"국민 생명 안전 보호 위한 규제 당연히 필요"
"규제 행정편의적 간섭 수단 되기도"
"기업이나 경제활동 주체 갈취 수단 되기도"
"여전히 규제 당국 필요 의한 측면 많아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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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재형(sojay@yna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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